답변 내역

해당 업체가 외벽누수로 확인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관리주체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있으므로 비용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말그대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술하는 경우, 추측이나 의심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로계약한 근무일과 시간을 채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위 표만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도퇴실 이후 이미 새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 계약 해지로 판단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새 임차인이 점유하여 부당이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 체포 또는 중체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며,체포 중 상해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피해가 의심되어 고소하였다는 것만으로,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은 고소 건 대응 및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스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역시 그 사람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씨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배상도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본인을 협박하거나 공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신고한다고 곧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