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기범 구속 가능성있을까요??

Question

사기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추가로 사기를 칩니다

피해자한테 스토킹성 협박 문자릉 보냈고 스토킹 입증되었습니다.

전에도 구치소 갔다온적있다는데 구속가능성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가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사항인바,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구속가능성은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실질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범이라면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정황이고, 스토킹이나 협박 등의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로 사기를 치고, 피해자에게 스토킹성 협박 문자를 보낸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면, 이는 범행의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반복적인 사기 행각과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과거 구치소 수감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위증을 강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실제 수사 과정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기 행각, 협박 행위, 전과 등 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할 때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추가 피해 방지와 증거 확보, 재범 방지 차원에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사기 및 스토킹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