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로 사기를 치고, 피해자에게 스토킹성 협박 문자를 보낸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면, 이는 범행의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반복적인 사기 행각과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과거 구치소 수감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위증을 강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실제 수사 과정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기 행각, 협박 행위, 전과 등 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할 때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추가 피해 방지와 증거 확보, 재범 방지 차원에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사기 및 스토킹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