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에서 무조건 돌진, 어깨빵등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 서로 부딪혀서 서로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사유물건 파손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보상 청구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뛰어가다가 밀치면서 발생한 사고나 잘 보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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