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청구할 때부터 변제기를 정할 수 있으니 고지하시면 됩니다. 이자의 경우 달리 정한바 없다면 법정된 5%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이 반복적으로 따라가니며 악플을 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반복하면 위 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 주되게 작용합니다.

곰팡이로 인하여 각종 질환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없이 cctv로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임차인의 손님이나 사생활을 감시하며 메시지를 보낸다면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양태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보험 취득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 발언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자격증인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이를 대여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에 대한 대여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쪽에서 일한다는 것이 다소 포괄적인데,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을 살린다면 별도 시험에 응시하여 보호관찰관이 되는 걸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초성만 기재하여도 게시글 내용과 함께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댓글로 누군가 유추하여 상대방을 지목한다면 더더욱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법원단계에서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한 것이 있어야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아도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30일 정지 처분이 불법재화를 사용하여서가 아니라,거래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발언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안의 공익성, 내용의 비방성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