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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푸른사슴벌레78
24.04.17
119나 112에서 신고 받은 내용 녹취를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하면
제목 그대로 내용입니다
119나 112에서 신고받은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뉴스나 기자에게 유포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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