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의이혼 시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추후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수사나 처벌가능성은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단순히 사이트를 통해 시청한 경우에는 다른 시청건에 비해 수사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보시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본인 건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이 낸 자료에서 본인에 대하여 욕설하는 부분을 확인 가능하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올려두었음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 하에 보지 않은 것뿐이라면,상품 내용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고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가 특정될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고사실적시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에도,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말다툼이 있었다고 곧바로 그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국내법상 인적사항 공개의 경우 별도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외국법과는 그 적용이나 공개방식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