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인한 재물손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술을 먹고 만취를 해서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하루 뒤에 친구가 말을 해줬는데 친구도 전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친지 안 친지 모른답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봤더니 사이드미러가 덜렁거리는 상태였다고 말을 해줬고 이런 경우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차주분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락이 오는 걸 기다려야하나요? 만약 경찰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면 바로 범죄로 들어가는 건가요? 군인이라 군법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술에 취하여 과실로 손괴행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락오는 걸 기다렸다가 과실로 인하여 손괴한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본인이 한 것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할서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자수하는 경우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재물 손괴라면 군 형법이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