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도박은 어떤 처벌들을 받나여?
요즘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친구도 집에서 불법 도박을 하던데 너무 황당해요 불법 도박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도박을 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도박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도박은 형법상 범죄로 재물로 도박을 하여 범해지는 죄이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도박자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도박에 사용한 돈에 대해서도 별도로 몰수나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도박관련 범죄로는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되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