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은 어떤 처벌들을 받나여?
요즘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친구도 집에서 불법 도박을 하던데 너무 황당해요 불법 도박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도박을 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도박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도박은 형법상 범죄로 재물로 도박을 하여 범해지는 죄이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 도박자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도박에 사용한 돈에 대해서도 별도로 몰수나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도박관련 범죄로는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되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나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