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사람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이미 이의 없이 상대가 원금 금액에 받게 제시한 돈을 수령하였다면 이제와 이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주었다면 상대방에게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연락이 어렵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양육비를 포기한다고 협의이혼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추후에도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을 고려해 판단하지만 자녀가 어린 점을 고려하면 70만원 정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현재 부채가 재산에 비해 현저히 많고,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거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진행이 가능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금만 제출한 단계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보통 가능하지만,위약금을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로에 떨어져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해당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철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도 없었고 즉시 회수되었따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기재하여 계약한 경우에는,가입이 어려운 것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선처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수 있지만,피해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하지 않는다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이의하지 않는 한 완납전까지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일단 완납 후 해당 통신사와 상의해 비용 정산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