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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인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녹음파일 증거를 잘라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파일이 잘려있는 걸 항변하면 수사관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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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유무를 가족에게 알릴수 있나요
본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고, 계좌 역시 피의자면 열람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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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일반 시민도 신고 및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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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호프집 서빙이 되나요?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의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부모동의가 있어도 고용할 수 없고 가게 입장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불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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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설치된 길고양이집 경고후 관리소가 철거 가능할까요?
경고 후에 다른 곳에 보관해두었다가 가져가게 하는 것만 가지고,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다만, 해닫 물건을 치우는 것 자체가 은닉으로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다른곳으로 옮기며 원래 있던 곳에 안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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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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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변호사 수 제한이 없는 건 불평등/불공정 아닌가요?
법앞의 평등에 있어서, 재판상 1명의 소송대리인만을 선임하도록 하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물론 말씀대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곳을 선임하는 경우보다 1곳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이미 경제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률 / 형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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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우선매수신고를 해두거나, 최고가매수인이 선정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수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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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귀책사유 발송비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반품 시 그 택배비를 누가 부담하는가는 당사자 간 협의의 영역입니다.다만, 상거래 실정상 판매자귀책사유로 반푼하는 경우, 반품 택배비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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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후 영구정지 고소
상대방에게는 현금 5만원을 투입한 계정이라고 소개하여 판매한 후 그 환불에 성공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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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벅 창작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게 없을까요?
위와 같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역 등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나 피의자 특정 등은 수사기관의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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