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선물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와 주고받은 선물이 있는데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돌려달라고해서 줬는데, 그 친구는 돌려주기 싫은지 연락도 안받고 차단했더라고요?

괘씸하고 억울한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은 법률상 증여로,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환의무가 인정되려면 조건부 증여라거나 대여한 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서로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주었다면 상대방에게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연락이 어렵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