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와 주고받은 선물이 있는데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돌려달라고해서 줬는데, 그 친구는 돌려주기 싫은지 연락도 안받고 차단했더라고요?
괘씸하고 억울한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은 법률상 증여로,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환의무가 인정되려면 조건부 증여라거나 대여한 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주었다면 상대방에게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연락이 어렵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