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신고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이후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각하 되었을 수 있으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적 비하 발언이 아닌 이상 통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위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연도 표시가 단순 오기에 불과하고 해당 증거자료 확인하는 경우 정확한 기억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재판부 역시 이를 감안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상속 시 전혼 자녀의 경우,재혼한 배우자로서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사망시 전혼자녀가 상속권자이너,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혼자녀를 친양자입양 등 하지 않는 한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미수범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문 감식보다는 주로 CCTV 등을 통해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자 하는 편입니다.절도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종전과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 필수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므로 그 내용에 따라 반드시 징역형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위와 같이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어려우나,위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차명거래 자체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경우 그 범행(주로 사기죄)의 공멈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