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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 아이피와 전화번호로 신고 가능할까요?
상대방 IP와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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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상대방이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느냐보다, 제3자를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인가로 판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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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언제부터 할수있나요?
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면 해지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가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면 해당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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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통화내용을 유튜브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
통비법위반과 별개로 위 녹음파일을 상대방 신상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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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물건 안 보냄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점, 대납을 요구하며 물품을 보내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고 관련 자료(대화내역, 이체내역 등)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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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구매한 상품을 아직도 안 보내줘요 소액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할까요
상품을 그 개인이 제작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라면,애초부터 그 상품을 제작하지 않았고,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지급받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소액이어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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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서 상품을 교환 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안 보내줘요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교환할 물품이 없거나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물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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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했는데 범인잡을수있을까요?
상대방의 연락처나 다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특정이 용이하고 그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분납 여부는 각 통신사 정책을 살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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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고소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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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공탁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공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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