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행정처분된 문서를 행정청에게 해당 공문서를 요청할수있나요?
위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 관련하여 민원인과 민원상담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담당 형사님에게 전화로 가해자에게 내려진 공문 지참 후 조사받으러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 및 출력 가능하나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는 공개가안되는걸로아는데 경찰서는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경찰서에서 적법하게 공문을 요청해 전달받는 것이 원칙이고,
경찰서 제출을 위한 것이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원칙대로 하여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