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전제 조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면서도 정당방위 생일로 인해서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이 그로 인해서 보호되는 것과 상당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결국 구체적인 사안마다 위해 정도나 그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900
- 재건축예정 아파트 청소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재건축 전에 매매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원활한 매매 계약을 위해서 청소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매도인이 직접 상태를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반드시 청소 등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900
- 교통사고(차대차)민사소송 가는게 좋은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 청구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형사 사건 피해 정도를 고려하겠지만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 피해 정도나 그로 인한 치료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 내용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사건 내용이나 난이도 변호사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료보다 클지 아닐지를 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보험사에 관련 선임료 지원 특약에 가입하신 바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900
- 정보공개청구 직접 하는 방법 답변주시면 채택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고소장이나 말씀하신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는데,다만 본인이 고소인(피의자)이라면 피의자(고소인)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사는데 전세금 못돌려받을거 같아 셀프 경매를 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을 제외하고도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본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대출 전환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 정책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95.01명 평가00
- 가족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고려하더라도 재물손괴나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처분 과정에서 말씀해 것처럼 치료 등 처분이 가능하게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나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자녀분께서 협조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900
- 세입자 강제집행명령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을 마치고 강제집행만 남은 단계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예납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그 이후 집행관과 연락하여 1~2주 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900
- 고교 졸업자가 수능원서를 교육청에 방문접수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것처럼 고교 졸업자는 모교에 그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출신고 소재지 관할과 서로 시험지구가 상이하거나,출신구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900
- 케이스를 샀는데 끼우자마자 부러졌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케이스를 정상적으로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불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해당 업체에서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소비자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그러한 조정이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어서 업체에서 그 내용을 다툰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900
- 설문조사 대상이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설문조사에 허위응답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허위응답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나 결국 보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별도 통지 내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기재하신대로 국적이나 연령대가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