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사람 어떻게 잡을까요?

Question

한 달 전부터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비흡연자라 담배를 잘 모르는데도 확연히 다른 냄새의 담배 2개가 번갈아서 납니다. 경비실에 연락해봤더니 방송말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고 엘리베이터에 다같이 글을 써서 붙여도 하루 잠깐 쉬었다가 계속 피더라고요. 이젠 하루에 대여섯번씩 피고 화장실에 담배 냄새에 뱄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잡으려면 해당 행위를 제재할 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현행법상 점유부분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규정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공용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고, 조사 및 중단 권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