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미 이송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게끔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장기간 사용하였다거나 입주 당시에 새로 도배를 한 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손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4번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나 수리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당시에 소재지 내지 거주지로 기재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할 행정청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입금 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매 절차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송달을 거치므로,이미 정상적인 송달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의하더라도 해당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이버 불링이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습 절도에 해당하는 경우 형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특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상해가 문제되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