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 중지를 진행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반사적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재개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옆방이나 인근 부서에 있는 것만으로는, 신고인에게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특히 소규모 회사라면 그런 업무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최대한 연락을 시도해 보고 임대인과 더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미지급으로 인하여 월세에서 공제한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중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계약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계약 명의를 변경하면서 보증 보험도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연장을 허락한 경우에도 특정 시기까지 제출하라고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사업체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혹은 팝업스토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이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6인이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 범죄 특성상 상대방이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아 장담하기 어렵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호자 동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였다면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는 당사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그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에 있어서도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소 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감원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감독을 요청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기재하는 내용을 그대로 논의하여 포함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차용 금액이나 변제 시기, 이자나 지연손해금, 위약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등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