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가 카테고리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예약이 어렵고 금융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부분은 통신매체 음란죄 등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빙자하여 계속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한다기보다는 해당 자녀의 연령이나 각 당사자의 재산 수준이나 소득 비중을 고려하게 되는데,결국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큰 변동이 없다면 이미 일부 증액해온 사정을 고려할 때 증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위 사안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진술하거나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선고된 것이라면 항소하여도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명확히 사안을 마무리하려면 합의금 지급과 작성을 동시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양보해서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여 상대를 안심시키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금전 거래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해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언제 사건화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유사 피해 건에 관여한 상황에서 또 유사수법에 연루된 것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신고로 인하여 곧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