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을 하다가 특정성 공연죄가 성립되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챔피언 이름)왤케 난리냐 찐따도 아니고 라고 했는데 찐따라 했다고 특정성 공연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떤 죄로도 고소가 안될거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위 사안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