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환급이 어렵다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이며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기존 입금 계좌번호나 상대방 정보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는 ERCM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거나 형이 경미하거나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유예는 어렵습니다.벌금형 감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단 부재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동파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 가능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확대된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은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여야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이 그 계약 일자와 확정일자 및 신고 일자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만 가지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민사 소송 자체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소송 건이 확정된 경우 별도 청구를 통해 그 지연이자를 구해야 하나 위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달리 지연이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위나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이나 폐업에 따른 손배해상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다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정상 통행중 발생한 건이라면 해당 맨홀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관리 주체를 알기 어렵고 건물 소유자나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이라면 결국 그 내용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이의할 게 아니라 화해권고 확정 후 공탁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나 매수인이 그 임대사업신고를 위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그 승계에 따라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