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전자금융 위반 벌금형선고유예

Question

제목대로 구요 정식재판 신청 하면 선고 유예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토탈 3건이네요. 아직 벌금은 하나만 나왓구요 하나는 수사중이고 하난 약식기소 300이네요그리고 벌금 감액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나 벌금감액가능성이 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자료가 소명방법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거나 형이 경미하거나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유예는 어렵습니다.

벌금형 감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