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갈합의라는 것이 해당 사안과 어느 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상 배급중인 미디어를 시청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과 관련해 상대방이 대포폰을 사용한 경우라도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이상 공소장이나 관련 입증자료 토대로 인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공소장 확인해보시고 본인 피해액 기재된대로 청구하는 건 계좌명의자와 관계없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는 점에서 별도로 주차 제한을 위한 조치(즉, 출입이 불가하도록)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건 아니므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에 이르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 전날 제출된 점 고려하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상고 진행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 동의한 경우라도 해당 압류가 존속하는 이상, 이는 압류 범위변경신청이 인용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출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처럼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보완 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 이동이나 다른 사건 처리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진행 상황이나 처분 일정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서 이의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이의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 필요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고소 진술 등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 강사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조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