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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층간소음 증거들은 어떤게 있나요?
소음측정기 자료, 녹음 자료 등입니다. 법원에 소음측정 감정을 신청하여 관련 자료를 얻기도 하나, 소음의 경우 소 제기 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이전에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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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민건강보험을 괸리함으로써 의료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핮니다. 안받으면 사업장에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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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보관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해당 사항이 법률 규정에 따른 건 아니고 내부규칙이나 해당 센터가 그냥 보관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리고자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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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징계해 달라고 징계 의결 의뢰서를 보냈는데 A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나요?
형사고발이 의무인 기관의 경우 위와 같은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고발하여야 하고 고발후에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지 않으나 피해자이므로 수사통지 등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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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당시 대화내역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한편 쌍방 욕설 항변은 유의미한 변소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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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봐야겠지만 익명 게시판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늦게 입학하게 된 사실을 가지고 비아냥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당 게시글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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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싱치상죄 고소진행에 있어 2주 정도된 다친부위에 진단서로 사건진행시 이상 유무
과실치상죄의 상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일이 흘렀더라도 진단서를 통해 명확히 진단내용이 확인된다면 다소 고소가 늦어졌다고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참고인의 목격 관련 진술에 대하여 주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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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나요?
위 사안은 단순히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간미수라고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시므로 상대방이 더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위 미수범은 처벌하므로,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나 합의하면 감형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단순 조사로 피의자를 풀려나게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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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인은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질문으로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시면 차라리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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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비를 이미 수년간 납부하여 온 이상 이제와 그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협회의 강요 또는 협박 등 형사 처벌 대상인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부하여 온 것이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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