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를 받은 경찰이 판단하기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수색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명백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르게 보낸 구성품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회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처벌 불안을 철회했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 수사 기록이라면 불송치 이후 4개월 동안만 보관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관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그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증거만이 존재한다면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겠지만 상대방이 절도하는 장면이 없었으나 곧바로 15만원을 입금한 점에 더하여,굳이 '15만원'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거나평소 은행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없었다면 위 사정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중이라면 블로거로서 어느 정도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위와 같은 표현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위 대화내용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인지대나 송달료를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국비로 해당 비용을 지불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협박죄 판단에 있어서는 서로 어떠한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멍이 들어있는 게 명확하고 학교에서도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점을 신고 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