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 렌탈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렌탈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4회차 미납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렌탈 회사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가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이 없고 연장만 하기로 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게 맞고 계약 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영업 비밀에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초 고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다른 업체보다 비싸다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감경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어느정도 추가 협의를 거쳐서 감액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후자를 진행하게 되면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에서 환급 계좌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를 토대로 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사건 기록 조회가 가능하고 미납 여부나 진행 상황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고지하고 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자료를 인정받기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 등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상 합의를 함께 도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해당 업체에서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하지만 위 사안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환불을 얘기하다가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사기 사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사유로는 재발급이 어렵고, 담당 등기관의 정정 직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건인 만큼 6개월 내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1-2개월 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어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 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는 걸 고려하면 2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