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증거 영상이나 사진도 제출 가능하고 수사관에게 얘기하면 수사관이 공용폰 등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안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자녀가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또한 유효한 것이나사업장에 따라 본인발급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절도죄에 해당하고 다수가 함께 훔쳤다면 특수절도죄가 문제되는바,다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구글이 그 내용에 동의하여야 크롬을 이용가능하게 하고 동의 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위법판단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가 어려우나,민법 제766조 제3항에 해당하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위 기간이 진행됩니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사고 후에는 연락처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 후 필요하면 119를 부르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라고 보여지고,한편 상대방이 뒤늦게 수리를 하여 하자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서 고발하는게 아니라면 무면허 운전 부분이 사건화되진 않을 것이나,그러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환불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상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판매하였고 거래 금액도 마음대로 일부만 보냈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