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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편이랑 소송이혼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단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유책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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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피해액 보상관련 질문(보험 손해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어느 감가율을 적용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라면 자전거와 같은 동산의 감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그러나 당사자가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아니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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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하는데 해당 국가가 아니더라도 주변 국가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거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해외 취업에 대해서 1번 더 살펴보고 정상적인 회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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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고 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기존 정보를 토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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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수 혹은 고소 하면 몇일 되야 가해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내지 고소인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1개월 내로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가령 당일에 고소인 조사도 간단히 마쳤다면 신고 접수 후 2~4주 내로 피의자에게 연락이 닿을 것입니다.그런데 폭행의 미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소하여도 인정되지 않고 불송치각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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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업자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부분 역시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업자 범죄수익 중 일부를 가져간 경우라도 피해 당사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피해금을 함께 편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것도 본인 명의라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물론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변제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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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입금내역만 들구 와서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내용증명만 가지고 이체 내역으로 차용 관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투시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다툰다거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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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에 혹시 제글에 댓글에 조현병불러요. 닉네임 실명거론없어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와 같은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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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상습적으로 하는 어른들, 규제는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그 위반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만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실제로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보행자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보행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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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생활비 부족금액 지인에게 빌려사용금액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족에게 대여를 받든 지인에게 대여를 받든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 그 내용이 이혼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이 되려면 공동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그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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