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본인 정보를 게시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그와 별개로 계정을 무단으로 회수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내지는 업무 방해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나 스토킹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와 보증금을 법정 상환 요율로 계산하기 위해서 환산하면,450만 원 + (56만 원*100) = 6050만원이 되는데, 0.4-5%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적정 범위 내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계약 만기로 해제하거나 가압류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그 이전에 해제한다는 점을 통지해야 하나 현재 연락 두 절되어 있다면 공시 송달을 통해 의사 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함께 기존 내용을 진술하고 추가적으로 입증할 내용이 있으면 속행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종결될 것입니다. 변론 기일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나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1회 정도는 어느 정도 당사자 변경을 양해해 주는 편입니다.변론기일 변경은 담당자가 아니라 법원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