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이 법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 알 수 없고 대법원 사건의 경우 심리 불속행 기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에서 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가세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반환이 되어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시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거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결별에 이를 수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연락처 교환만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 이후에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쳤는지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층간 소음에 보복하기 위해서 반응형 스피커나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역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일회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경멸적 의사 표시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표현은 사회적으로도 경멸의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재만으로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불송치한 사실에 대해서 연락이 가지만 피의자로서는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진행한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 기재된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공탁금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공탁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