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상고 심리진행현황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아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과정과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4년 11월 사건접수 및 재판부 지정
25년 1월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5년 3월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25년 11월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이 법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 알 수 없고 대법원 사건의 경우 심리 불속행 기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에서 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