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학생들로부터 위와 같이 강요한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한 것이 인정되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비 자체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최근 문제된 건처럼 사이비 교주나 신도의 여타 범죄행위(사기죄, 성범죄)를 하면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또는 공판 진행중인 것이고, 기소에 따라 피고인이 되고 그 이전에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의 지위입니다.

법적으로는 본인 혼자서도 고소가 가능하나, 사안이나 경찰관에 따라 부모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상황을 설명하시고 수사관의 양해를 구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를 생각하셔야 하고 영업정지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판단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노동청 진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역 고소를 당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고소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당장 어제 내신 것이라면 신청서를 취하하고 다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절차는 일반 절차와 달리 청구취지 변경 등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괜찮으나,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는 것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 대화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통매음에 해당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면 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이 시청한 것이라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시청한 것으로 추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당장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좋아요를 취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