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뇌나 가스라이트를 법으로 처벌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신xx같은 사이비들 세뇌나 가스라이트는 법으로 처벌을 못하나요? 법규정에 명시가되지 않아서 인가요? 처벌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근접하게 처벌할수 있는 죄목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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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세뇌나 가스라ㅇ팅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접하게 처벌하려는 죄목을 붙이는 것은 이에 반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이비 자체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최근 문제된 건처럼 사이비 교주나 신도의 여타 범죄행위(사기죄, 성범죄)를 하면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