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점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얻기 전까지 임차인이 권리를 해야 하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게 특약을 기재하여야 하고 최근에는 전세 사기 등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디스코드로 인해 당한 사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계정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회수를 하시거나 적어도 탈퇴를 하셔야 본인이 계정 대여로 인한 민형사항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민사소송 소장을 제3자에게 보여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직장 상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완전한 제삼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제삼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개인정보 등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티머니 카드를 주웠을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분실물 신고를 하거나 우체통에 넣어두면 정상적으로 주인에게 반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10
- 든든해요!100
- 공소시효 무효법이 통과되고, 해당 법령을 소급적용한다고 부칙까지 만들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가령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도 합헌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것같아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범행에 이용될 걸 알고도 계좌를 대여해줬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피의자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입금한 당사자와 반환해준 당사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참고인으로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조사를 준비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00
- 살면서 일반인이 압수수색을 당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 압수가 해당 사건의 수사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명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
- 돌아가신지 오래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않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망하신 지 십 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본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한 게 아니라면 단순승인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다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MOU와 MOA의 차이점을 아시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양해 각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 걸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합의 각서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인 구속력이나 의무 이행 등이 문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도박 사이트에서 돈만 충전하고 게임은 진행하지 않았을 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고 게임을 하였는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사건에 해당하고 장기간 혹은 여러 차례 입금을 한 게 아니라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