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 말씀하신 형태로 전입을 유지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부모님이 대신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심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퇴거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고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이 가능하다면 항소심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1심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다른 범행에 이용된다거나 명의가 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유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대응하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경우에 임차인이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일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거나 대출 관련하여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단순 접수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부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애초에 피해자를 기만하기 위하여 만든 사기 사이트인 이상 그 반환을 위한 조치(애초에 그 캐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를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은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한 후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관련 규정이나 임대차 거주기간 입주 당시 새로 도배나 설치한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하는데,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라거나, 해당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통상적인 손모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장하여서 제삼자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공모하여 본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게 아니라면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