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장하여서 제삼자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공모하여 본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게 아니라면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이고 그러한 형태로 추가적인 피해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도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전세자금대출이 안 될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이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 알리며 반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각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각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별도로 문의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 의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완납까지 목적물의 물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보이고 특히 본인 동의 없이 출입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라면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 미성년자에게 유해약물등인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바, 해당 사업장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방침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보호자와 함께 있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균적인 수준이거나 비교적 유리하게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형이 중해질 가능성은 낮지만 위와 같은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한 다른 양형 사유가 없다면 감액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욕설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표현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서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한책임회사는 소수 사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데 특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 선임이나 경영 정보에 대한 공개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