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릉 통한 통신매채음란죄 정식재판청구
피해자사진에 정액이 묻은 사진으로 해놓고 “가슴 존나크네” “한 번만 대주면 갈게” “너 사진 보고 쌋어” “뒤치기 존나 맛있겠다“ 등을 전송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안 하고 혼자 조사받고 오늘 판결문이 내려왔는데 구약식 벌금 300 취업제한 10년이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반성문 제출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식재판청구 후 벌금 감경이나 취업제한을 줄일 수 있나요? 아니면 형량이 더 추가 될 확률이 높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이 감경되거나 취업제한이 단축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사안의 표현 수위와 피해 양상이 중하다고 평가될 여지도 커 형이 오히려 가중될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경을 기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쟁점 정리와 양형 자료 보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성립합니다. 수사와 약식절차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범행 태양을 중심으로 형이 산정되며,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통해 범행 경위, 고의의 정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다시 종합 판단됩니다. 약식명령은 하한선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합니다.정식재판의 위험과 가능성
정식재판에서 감경을 받으려면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전송 횟수와 기간이 제한적이었는지, 피해 회복이나 진지한 반성이 추가로 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표현의 노골성, 대상의 특정성, 사진 활용 방식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약식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역시 범행 성격상 유지될 개연성이 있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정식재판을 고려한다면 양형자료의 추가 제출 가능성,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준수,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감경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기록만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약식명령을 수용하는 선택지도 현실적입니다. 정식재판은 이익과 위험을 함께 평가해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형이 중해질 가능성은 낮지만 위와 같은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한 다른 양형 사유가 없다면 감액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