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퇴폐 업소로 확인되는 경우에 이용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도, 수사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만이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진지한 반성등이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제사건 전담팀이나 수사관이 있는 것도 맞으며,캄보디아 송환과 관련하여 피의자 특정되는 경우 수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 2회 폐문 부재라면 특별송달을 진행한 후에 비로소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현재 기재대로 거주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2회 폐문부재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대체 신청의 경우 벌금액 500만원 이하에서 경제적 빈곤으로 그 납부가 어렵다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봉사형태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지칭하셨다거나 제3자가 보기에도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풍자나 희화의 의도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성립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동일인이 계속하여 본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시간적으로 반복, 지속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건에 대해서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녹취가 있고 실제로 문제삼지 않다가 뒤늦게 그 부분을 횡령 등 주장하는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그러한 녹취와 별개로 잘못 만든 음료가 자주 발생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행정상 처벌이라는 것보다, 행정상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 여부는 전역 여부를 통해 그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므로 추후에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