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영상에 있어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위 릴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실명을 거론하지않았고 사진을 도용한것이 아니지만 요즘 이슈가되고 있는 화재이기에 궁금해져 질문올립니다.
약간 풍자패러디처럼 만들어져 어떠한 사람을 특정지어 비난하는것이 아닌 밈처럼 만들어졌는데 특정시기에 저런 릴스를 올리다는거 자체가 리스크이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신고 당할수있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셨다거나 제3자가 보기에도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풍자나 희화의 의도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성립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