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현역시절 행정상 문제로 전역 후 처벌 받는지?

Question

군대 현역시절에 고의는 아니었지만 행정상 절차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전역을 하였다면 만약 사후에 제 행정상 절차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역 후인 저도 행정상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정상 절차에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ㄸ너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행정상의 문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행정상 문제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행정상 처벌이라는 것보다, 행정상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 여부는 전역 여부를 통해 그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므로 추후에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