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현역시절 행정상 문제로 전역 후 처벌 받는지?
군대 현역시절에 고의는 아니었지만 행정상 절차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전역을 하였다면 만약 사후에 제 행정상 절차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역 후인 저도 행정상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정상 절차에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ㄸ너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행정상의 문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행정상 문제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행정상 처벌이라는 것보다, 행정상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 여부는 전역 여부를 통해 그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므로 추후에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