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까지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어야만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철거 과정에서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만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면 진술서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일단 진술서만 작성한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고 그 이후에도 위해를 가하거나 마주치는 관계가 아니라면 보호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서 보정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송달이 어렵다면 그 보정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는,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착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 처벌법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처벌 정하게 됩니다그 핵심은 심리 지배를 통해서 하여 피해자에게 착취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가스라이팅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무변론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나 사임 후 계속하여 선임하지 않으면 다시금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나 조회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관련 사건이 있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협의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렵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고 그러한 조건을 요구할 것인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으로 이미 통장에 압류된 것이라면 장기간 미납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분납이나 연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금액을 납부하셔야 압류 등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