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레퍼럴 추천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오히려 그보다는 레퍼럴 추천을 통해 어떠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특정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이고 이때 문제가 되는 건 기망행위이고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위 수익에 해당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호관찰 중인 것이고 6개월이라면 단기보호관찰인데, 그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장기보호관찰로 변경될 것이고시설위탁 여부는 보호관찰 중 그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서 차용한 후에 실제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위와 같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형사고소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그 혐의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하여 합의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사서증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더라도 실제로 공정증서와 같이 불이행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없어 그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해당 회사의 재산이나 대표자 개인의 재산이 미비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승소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일단 해당 업장이 단속된 경우에 통화기록을 토대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실제로 방문한 이력이나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장이 단속된 경우에 통화기록을 토대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실제로 방문한 이력이나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채무 부담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채무라고 보았고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재산관리사무라고 보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에서는,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면서,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적인 책임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따라서 학원과 그 환불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설명을 받은 바 있다면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