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형사사건에서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자백에 대한 또 다른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보강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의 진술이나 간접적인 사정 등이 확인된다면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800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에 대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헌 심사용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국회의 승인을 거친 조약이나 긴급명령 재정명령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온라인에서 가품을 진품이라 속고 샀는데 어떻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가품에 대해서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정품이라고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조치를 하셔야 하고 나중에 조치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판매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800
- 20세 검사후 입영날짜를 미룰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입영이 연기되는 것이고 연기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이유로 한다는 게 입학과 다른 것이라면 별도로 증빙이 필요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하는데 화재로 인한 열람 불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방문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관할 경찰서가 변경된 경우에 이송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을 그대로 해당 수사관이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본인이 게시했는지를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아 불송치될 것입니다. 특정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법률 / 형사25.10.2800
- 전세계약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는 건 가능할 것이나 결국 그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전세계약의 존속이나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10
- 고민해결 완료100
- 교통사고 처리방법 (가해차량의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차량을 충격한 게 맞다면 경찰서에 사고 현장이나 차량 번호 등 특정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차량이 관련 접수를 한 게 아니라면 가벼운 접촉사고는 별도 조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800
- 노역장 유치시에 연금이 지급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역장에 유치가 되더라도 노령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 그 지급 장애 내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지급될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800
- 채무불이행자 취하 후 송달료 환급방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하자마자 취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할 때 기재한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급에 1-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800
- 인터넷 모욕죄 벌금형 전과 취업 불이익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하여 답변 드리는 것처럼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해당 기업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에 벌금형 역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