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금위반 대포통장 검사 구형500인대

제목대로구요 최종판결은 더 가벼워질수도 잇나요 국선변호사님이 장애 진단서 보내달라고 허시던대

만약에 벌금을 못내면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구형보다 낮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하시면 노역장 유치되실 수 있기에 분할납부 등의 방법 찾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형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 동일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지명 수배나 통장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에 동원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