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글 직후에 그 글을 언급하는 부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애초에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그 활동하는 당사자의 닉네임을 특정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표현 내용 자체는 명확하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해서 혐의없음을 정한 경우그 이유가 세부적으로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경우라거나,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인정되어도 이를 입증할만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등으로 나뉘는 것이고혐의없음이라고만 기재된 경우라도 불송치이유서에 위와 같은 불송치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부분은 결국 본인 입장에서 기재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당시 상대방과 강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 9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신고를 하게 될 가능성 자체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게임 중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 내에서 제3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닉네임 등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턴인지 좌회전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좌회전인 경우 해당 차선에서 좌회전이 불가하였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서,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년 전 사건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는 결정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입니다.중개인이 검거되더라도 본인에게 곧바로 반환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본인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리조트에 환매를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거부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 그 가치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거나다시 매매(환매)할 의사 없이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특히 B가 오직 A를 위하여 그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본인이 구매하여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