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마디로 금시초문이며,제3자로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비방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질문 자체를 지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행세를 하며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한 구체적인 신고 기관을 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인 척하며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등 혜택을 받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 관할부서에서 사실확인 후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공범 가운데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판례는"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나머지 공범의 경우 준강도의 예견가능성에 따라 준강도죄나 준강도상해의 죄책에 대하여 의율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이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서 그 무효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경우 개인회생과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개인 회생의 인 여부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물품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처분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퇴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신규 임대차 계약 개시 전에는 본인이 퇴거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입장이 위와 같다면 퇴거일시에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관리나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러한 의무에서 곧바로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 고소를 통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