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순위 채권자가 해당 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당과 관련하여 제삼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을 하면서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세대가 분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즉 전입하려는 주소지의 소유자거나 임차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욕설 사용의 경우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주로 골목이나 좁은 도로를 가로막고 본인 소유권이나 권리를 행사하다가 일반 교통 방해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데 재판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 명령을 통해 벌금형은 결정될 부분이 역시 포함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혼인을 다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상황이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통해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 명의로 구매를 하는 곳이라면 갑작스러운 재산 변동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재산 부분까지 개인 회생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약 당시 신용 불량자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사기를 성립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적어도 계약 당지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목적물을 통해서 배당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에 시세 하락 등으로 인한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거나 압류로 인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상대방이 채무 초과상태였다면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만약 계약 당시 해당 건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 후 시세의 하락으로 반환이나 경매를 통한 배당이 어려운 부분이 사기가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