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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역한지 5년 지났는데 연가초과사용 환급요청하는 군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이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든 전역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든 실제로 초과 사용을 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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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자전거를 타다가 부딪힐뻔했습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비접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이나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계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뺑소니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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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구매했는데 회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하였으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이와 같이 구매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하고 판매자가 원래 주인이 아니라는 사정은 그러한 책임을 다투는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나 결국 소송 비용이나 그로 인한 지연등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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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 후 임대료 지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사용수익하였다면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면 경매가 취하된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후자로 항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해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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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했는데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관하는 중에 케이크가 파손된 경우라면 본인 책임인 것이고 다만 그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미 물품을 수령하였다면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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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피해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야기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소음 자체를 입증하더라도 고의성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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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아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인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것이나 결국 증인 신문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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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3자 고발이 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자백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만으로는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형사 고발 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력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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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재계약 후 2년 만기 전 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당사자가 합의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 및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그 갱신된 계약의 만료시기(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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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대법원에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말그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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