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신분증만으로는 본인 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악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고 계약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통상 흑인 범위 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판례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그러한 행위의 의도나 내용,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나 직접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 수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사관 교체 신청 등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하고 관리사무소가 건설사와 내부적으로 구상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였다면 신용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통매음 헌터는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상대방은 애초부터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는 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단기간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가에서 본인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돈을 주워서 본인의 것인 것처럼 사용 또는 처분하게 되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주장하는 내용, 즉 어떠한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한 것만으로는 상당한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호수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중도해지에 대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걸 이유로 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도 어떠한 통지 이외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것이며 중도 해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겠지만 위 사안만으로는 그런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