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금지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의 경우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계정 회수)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구약식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직권으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약식 명령의 결정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첫 공판기일의 재판 진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면 연말이라는 점에서 더 늦어지게 될 수 있으며 일심 자체는 불구속 사건이며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발송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계약 파기에 대해서 별도로 위약금 등을 정한 게 아니고서야 이행 전이므로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발송을 하게 되면 결국 반환을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상대방이 더 비싸게 파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나 그런 사정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미납이 20회차라면 이미 폐지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착오가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생 사건의 경우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지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시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계약 기간 경과 후 계속 거주한 경우 묵시적 갱신 대상이므로 보증금 인상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에 따른 동일 조건의 갱신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애인 표지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때 보호자만 이용을 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위와 같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떠한 갱신 거절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달리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고서야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