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자료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결정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잡으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범죄자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병원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방법을 찾아볼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범죄자가 검거될 확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누가 누구와 언제 어떤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모든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이며, 물론 서로 합의가 되어 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일방적인 이혼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합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잡거나 다른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가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핵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관련 기록이 회사에도 보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해 보이며, 두가지 경우를 동시에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굳이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고, 범죄자도 잡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면, 합의가 될 여지도 있고, 합의가 안되도 민사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가방을 구매하신 것이 아니기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면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소유권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성립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했다면 성립하겠으나 현재 어떤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인정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허위사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정된다고 하면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6개월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