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선고가 되었던데, 그럼 증거도 조작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평소에 존경했던 분이었고 해서 불법 자금 수수혐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겁고 근황도 궁금했는데
어제 뉴스 보는데 속보로 뜨더라구요. 1심은 실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억지 기소이고 증거도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러한 증거를 배제하고는 유죄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소위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 판결이 곧바로 증거조작이나 표현하시는 '억지기소'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의 이유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무죄 판결만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판단으로 보입니다.